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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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프로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비인기종목 및 아마스포츠에 배분 확대해야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50%이상이 국외경기이지만, 그 수익금 배분은 당해종목의 프로단체에만 배분

○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체육 육성, 체육진흥,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개최 준비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국민체육진흥법」제24조에 발행근거를 두고 2001년 10월 국내에 도입되었음.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은 주최단체 지원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어 국내 스포츠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음.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42조 14에서 수익금의 배분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주체단체에는 수익금의 10%가 배정되어 있음.

○ 문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42조 14의 제3항에 의거해서, 국내프로경기가 아닌 외국프로경기의 경우에도 당해 종목의 프로단체에만 그 수익금이 배분되고 있다는 점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 14

① 진흥공단은 법 제2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비로 지원된 기금의 상환 : 100분의 50(국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건립비의 일부를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상환액에 한한다)

2. 기금에의 출연 : 100분의 30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 100분의 10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동일 운동종목일 경우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발매금액 중 제42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프로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당해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 지금까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비율을 보면 국내경기와 국외경기의 비율이 2007년에는 54%:46%, 2008년에는 49%:51%로 해외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축구는 약 70%이상, 골프는 60%이상이 해외경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표 1 참조).

○ 하지만 국내 가맹단체에서 투표권 발행을 위한 대상경기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경기 주최에 기여하지 않는 외국 프로경기(프리미어리그, 메이저리그 등)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경우에도 당해 종목의 국내 프로단체에만 전부 배분되고 있어서, 육상․수영 등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는 50개 이상의 가맹단체에서는 국외경기 수익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고 있음.

[표 1]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주체단체 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발매 금액		수익금 주최단체 지원주)
		국내경기	국외경기	소 계	국내경기	국외경기
2007	축 구	213,182	543,401	17,882	5,290(29.6%)	12,592(70.4%)
	농 구	299,612	50,462	10,175	9,041(88.9%)	1,134(11.1%)
	야 구	139,389	89,067	6,230	3,992(64.1%)	2,238(35.9%)
	골 프	3,102	5,853	280	97(34.6%)	183(65.4%)
	배 구	20,020	858	652	625(95.9%)	27(4.1%)
	합 계	675,305	689,641	35,219	19,045(54.1%)	16,174(45.9%)
2008	축 구	216,231	710,368	22,265	5,470(24.6%)	16,795(75.4%)
	농 구	292,500	65,778	11,061	9,468(85.6%)	1,592(14.4%)
	야 구	167,277	108,595	7,186	4,644(64.6%)	2,542(35.4%)
	골 프	3,827	5,797	298	118(39.6%)	180(60.4%)
	배 구	23,562	2,228	841	773(91.9%)	68(8.1%)
	합 계	703,396	892,766	41,652	20,474(49.2%)	21,178(50.8%)

주; 국내경기:국외경기의 수익금 지원비율

○ 투표권사업 수익금의 10%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한 단체에 배분하는 이유가 경기를 제공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한 성과에 따른 보상차원이라는 점에서, 외국의 프로경기에 대한 투표권 수익금을 경기주최에 기여하지 않은 국내가맹단체에만 전부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함.

○ 또한 투표권 사업은 체육계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므로, 특정 가맹단체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 과다하게 분배되어 가맹단체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국외경기의 수익금은 비인기종목 및 아마스포츠에도 배분 필요

○ 2008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지만, 올해 수익금 배분도 예년과 같이 당해 종목의 국내 프로단체에만 전부 배분되는 등 전혀 개선의 노력이 없었음.

○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42조 14의 제3항에 국내 가맹단체에서 경기 주최에 기여하지 않는 외국의 프로경기에서 발생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도 당해 종목의 국내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수익금 집행을 개선할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같은 종목의 국내가맹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단체도 배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 14의 3항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배분받는 프로단체에서는「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에 따라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함(수익금의 60%). 하지만 유소년 육성 및 지원은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단체의 소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종목의 국외경기의 수익금 중의 일부를 분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6조 (지원금의 집행대상)	제7조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예산)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유소년 체육 활성화 사업 2. 프로 및 아마추어 체육 활성화 사업 (유소년 대상 사업 제외) 3. 경기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경기콘텐츠 개발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각 주최단체가 집행대상별로 지원해야 할 지원금의 배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을 위한 사업비는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며, 이중 시설비는 제6조 제1항을 위한 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로 한다. 2.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위한 사업비는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